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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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를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파산과 달리 최소한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으며,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계획적인 상환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채무 범위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
소득 요건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신청 가능 직업	급여소득자, 프리랜서, 영업소득자 등
신청 불가능한 경우	전혀 수입이 없는 경우, 면책불허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요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절차는 법원에 의해 관리되며, 서류심사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면책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개인회생 신청 및 접수
2단계	보정 명령 및 개시결정
3단계	변제계획안 제출 및 심사
4단계	인가결정 및 변제 시작
5단계	3년 이상 성실히 납입 후 면책결정

필수 제출 서류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이 요구하는 다양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서	법원 소정 양식으로 작성
채권자목록	금융기관, 대부업, 개인채권 포함
소득증빙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산목록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등 포함
지출내역서	월별 지출 계획 명시

변제계획안 작성

변제계획안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채무를 갚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핵심 문서입니다.

변제기간	원칙적으로 3년, 연장 시 최대 5년
변제금 산정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변제금 사용처	전체 채권자에게 비율에 따라 분배
유지 조건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 납부 필수

면책 요건과 범위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입한 경우 법원은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을 허가하며, 이를 통해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책 범위	사채, 신용카드, 병원비 등 대부분 채무
면책 제외	벌금,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등은 제외
면책불허 사유	허위서류 제출, 은닉자산 존재 등
효력	면책 결정 후 채권자 집행 금지

신청 전 주의사항

개인회생은 법률적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며, 실제로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 미확인	현금수입자의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음
재산 은닉	사전에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면 불이익
변제 능력	변제 능력이 전혀 없으면 회생이 아니라 파산
채권자 정보	누락 시 일부 채무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변제 실패 및 폐지결정

변제금 연체나 사유 없이 미납이 지속되는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며, 이후 강제집행이 재개됩니다.

폐지결정 사유	3회 이상 연속 변제금 미납 등
효과	채권자 압류 재개, 신용회복 중단
재신청	1년 이상 경과 후 재신청 가능
구제 방법	폐지 전 경감신청, 납입유예 신청 가능

신용회복 효과

면책이 완료된 이후 금융거래가 점차 정상화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신용등급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해제	면책 직후 KCB·나이스 등록 해제
카드 발급	면책 후 3~5년 내 일부 가능
대출 가능 여부	신용정보 정상화 이후 가능
채무기록 말소	면책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자동 삭제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대상이며, 파산은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는 자가 면책을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회생: 소득 있음 / 파산: 소득 없음
재산 유지	회생: 재산 유지 / 파산: 청산 가능성 있음
면책 시기	회생: 3년 후 / 파산: 즉시 또는 수개월 내
신용 회복	회생이 더 빠른 회복 경향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정리합니다.

1. 보증채무도 면책되나요?	네, 본인의 보증채무도 포함됩니다.
2. 가족 명의 재산은 괜찮나요?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일 경우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차량도 회생으로 지킬 수 있나요?	통상 소형차는 가능하나, 고가 차량은 처분 요구 가능성 있음
4. 납입금액은 조정 가능한가요?	경감신청 등을 통해 일부 조정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대리	채무자 진술 및 서류 작성 대행, 법원 접수 포함
보정 대응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한 효과적인 수정·보완
변제계획안 작성	법원 승인 가능성이 높은 합리적 구조 설계
면책 후 관리	신용회복 자문 및 금융거래 정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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