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 관련 범죄 「위증, 무고, 위조, 공무집행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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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관련 범죄 「위증, 무고, 위조, 공무집행방해 등」

공공질서 관련 범죄는 사법·행정기관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공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를 말하며, 위증, 무고, 위조, 공무집행방해, 도주 및 범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며, 특히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이나 무고는 정의실현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위증죄

형사·민사재판 등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성립하며, 재판의 진실규명을 방해한 점에서 중하게 처벌됩니다.

성립 요건 법원에 선서 후 허위 진술
관련 법조문 형법 제152조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특수 사안 상습·대가성 위증 시 가중처벌 가능

무고죄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고소·진정을 제기한 경우 성립합니다.

성립 요건 허위 사실 고소 + 처벌 목적
관련 법조문 형법 제156조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특징 자수 시 감면, 피해자 무혐의 시 성립 용이

공문서 위조·변조죄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내용을 변조한 경우 공문서 위조·변조죄가 성립합니다.

행위 태양 위조, 변조, 행사
관련 법조문 형법 제225조, 제229조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예시 진단서, 공무원 신분증, 허가증 위조 등

사문서 위조죄

개인 문서나 민간 기업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타인의 권한을 침해해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됩니다.

문서 대상 계약서, 영수증, 인감증명 등 민간문서
관련 법조문 형법 제231조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행사까지 포함 위조 후 사용 시 가중처벌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되며, 경찰관, 소방관, 공무원 대상 사건이 많습니다.

행위 태양 폭행 또는 협박
관련 법조문 형법 제136조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공무집행방해 중상해 시 10년 이상도 가능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의 직무를 위계(속임수, 기망 등)로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서류 위조, 허위 보고 등 사례가 많습니다.

행위 태양 허위자료 제출, 거짓신고 등
관련 법조문 형법 제137조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주요 사례 허위 고소, 조작된 자료 제출

범인은닉죄

죄를 저지른 범죄인을 은닉,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범인은닉죄로 처벌됩니다.

대상 기소 전 또는 수배 중인 범죄자
관련 법조문 형법 제151조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관련 행위 거처 제공, 도피 차량 지원 등

도주죄

체포·구속된 자가 도망치는 경우 도주죄가 성립되며, 형사 미결수나 수형자가 탈출할 경우 해당됩니다.

행위자 체포·구속 상태의 피의자
관련 법조문 형법 제144조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중요 유형 법정 내 도주, 호송 중 탈주

증거인멸죄

수사 또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로서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행위 대상 문서, 영상, 디지털 자료 등
관련 법조문 형법 제155조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범 관계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처벌

범죄단체 조직죄

공공질서 자체를 해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담한 경우 성립하며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조직 목적 범죄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함
관련 법조문 형법 제114조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실행행위 불요 단순 가담만으로도 처벌 가능

관련 법률 서비스

공공질서 관련 범죄는 초기에 법률적 대응을 통해 무고를 방지하고 형사처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 또는 위증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허위성 및 고의 유무에 대한 철저한 법리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형사방어 무고·위증·위조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 수립
피해자 대리 무고 피해자 명예 회복, 맞고소 진행
공무집행방해 대응 우발적 행위, 정당행위 주장
위조사건 대응 필적감정, 정황자료 수집 통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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