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사건

본문

이혼은 단순히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절차를 넘어, 재산, 자녀, 심리적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수반하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이혼 사건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며, 각종 부수적 청구(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와 함께 복잡한 분쟁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해소나 국제이혼, 이혼무효 등도 이혼 관련 사건의 중요한 범주에 포함됩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성립되는 이혼으로, 쌍방의 자발적 합의와 절차 준수가 핵심입니다.

이혼의사 확인	가정법원에서 진정한 의사로 이혼을 원하는지 확인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자녀 관련 합의	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 필요
재산·위자료	부부간 사전 합의에 의해 정리 가능

재판상 이혼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로 혼인을 해소합니다.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가지 법정 사유 필요
소송 절차	조정 전치주의 → 이혼소송 → 1심·2심 진행 가능
재산·자녀청구 병합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함께 청구 가능
시간 및 비용	협의이혼보다 기간과 법률비용이 큼

위자료 청구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을 경우,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책사유	불륜, 폭력, 유기, 외도, 경제적 무책임 등
청구액 기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
증거 필요	카톡, 사진, 진단서 등 귀책사유를 입증할 증거 필요
청구 시기	이혼 전후 모두 가능하지만 시효(3년) 존재

재산분할 청구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분할 대상	부동산, 예금, 퇴직금, 보험, 사업체 등
기여도 기준	가사노동 포함한 경제·정서적 기여도 반영
재산 공개	상대방의 은닉 재산 확인을 위한 정보 조회 가능
청구 기한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

양육권 분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어느 쪽이 자녀를 양육할지에 대한 결정이 이혼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자녀 최선 기준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
주 양육자 기준	양육 환경, 경제력, 정서적 안정성 등 고려
복수 자녀 분할	형제자매 분리보다 공동양육 권장
변경 가능성	사후에도 사정 변경 시 양육자 변경 가능

면접교섭권 분쟁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교류할 권리인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며,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에 대해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면접 방식	직접 방문, 전화, 영상통화 등 가능
거부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방해 시 법적 제재
자녀 의사 반영	나이와 의사 능력에 따라 자녀 의견 고려
면접교섭 변경	분쟁 지속 시 법원에 내용 변경 신청 가능

이혼 무효 또는 취소

진정한 의사 없이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효 사유	이혼 신고가 위조되었거나 형식 요건 미비
취소 사유	강박, 착오 등으로 인한 의사결정 오류
청구 기한	취소는 사유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효과	혼인관계가 회복되며 법적 혼인상태로 복귀

사실혼 해소 관련 분쟁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 경우, 이혼과 유사한 방식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인정 기준	주위에서 부부로 인식하며 공동생활 지속
해소 시 권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자녀 출생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로 모의 성 따름
입증 자료	동거 증거, 지인 진술, 혼인 생활 자료 등

국제이혼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또는 해외에서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이혼의 효력 및 절차에 복잡성이 따릅니다.

국적·주소지 기준	어느 국가 법을 적용할지 관할 결정 중요
외국 이혼 인정	한국 법원의 승인 필요 (혼인관계 해소 효과)
영사관 협의이혼	재외국민이 현지 공관을 통해 협의이혼 가능
서류 번역	공식 번역 및 공증 필수

이혼 관련 형사 사건

이혼 과정에서 폭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협박, 아동학대, 간통 등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간자 소송	간통은 폐지되었으나 위자료 청구 가능
가정폭력 고소	상해, 협박 등의 형사고소 가능
주거침입	별거 중 일방 침입 시 처벌 대상
명예훼손	이혼 과정에서 비방 글 게시 등 문제 발생 가능

이혼소송 대리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종합적 소송 수행
협의이혼 자문	협의 절차 전반 및 자녀·재산 합의서 작성 지원
사실혼 및 국제이혼 상담	혼인 형태에 따른 맞춤 대응 전략 제공
양육·면접교섭 조정	전문가 중재 및 법원 조정 절차 대리
증거 수집 및 분석	위자료, 귀책사유 입증 위한 자료 확보 지원

SL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