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패키지드 플랜 (Pre-Packaged Plan)
본문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자들과 사전에 회생계획안을 협의·동의받은 뒤,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해당 계획안을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식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정상화를 빠르게 추진하는 데 유리합니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의 개요
Pre-Packaged Plan은 기존 법정관리보다 한 단계 앞서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되는 전략적 회생 방식입니다.
법적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1조의2 |
적용 대상 |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 중 일정 채권자의 사전 동의 확보 가능 기업 |
절차 성격 | 사전 동의 기반의 신속 회생 |
주요 특징 | 개시와 동시에 회생계획안 제출, 조속한 심리 및 인가 가능 |
제도의 목적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회생절차의 간소화와 조기 인가를 통해 기업 회생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절차 단축 | 사전 협의된 계획안을 기반으로 신속한 인가 유도 |
비용 절감 | 회생절차 내 협상 시간 및 비용 감소 |
채무자의 신뢰 확보 | 채권자의 사전 동의로 법원의 인가 가능성 증가 |
사업 연속성 유지 | 영업 중단 없이 회생 가능 |
신청 요건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신청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사전 동의 요건과 회생 가능성을 갖춰야 합니다.
사전 채권자 동의 | 채권액 기준 1/2 이상의 회생계획안 동의 확보 |
회생 가능성 | 경영 개선을 통해 재무 정상화가 가능한 상태 |
회생계획안 준비 | 채권 분류, 변제율, 운영계획 포함된 안 작성 |
회계감사 자료 확보 | 최근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현금흐름표 등 필요 |
절차의 흐름
일반 회생절차와 달리,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사전단계에서 계획 수립과 채권자 동의를 먼저 받은 후, 법원에 신청합니다.
1단계 | 회생계획안 초안 수립 |
2단계 | 주요 채권자와 협의 및 사전 동의 확보 |
3단계 |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계획안 제출 |
4단계 | 법원의 개시결정 및 신속한 인가 심리 |
5단계 | 인가결정 후 회생계획 이행 시작 |
사전 동의 요건
회생계획안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각 채권자 유형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담보권자 채권 | 총액의 1/2 이상 동의 |
일반채권자 | 총액의 1/2 이상 동의 |
회생채권자의 전체 | 법정 동의 기준 충족 필요 |
증거자료 | 동의서, 채권자 서명자료 첨부 |
일반회생과의 차이점
일반적인 회생절차와는 달리, 프리패키지드는 외부 공개 없이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개 여부 | Pre-Pack: 비공개 협의 가능 / 일반: 공시 의무 |
인가 속도 | Pre-Pack: 수 주 이내 가능 / 일반: 수개월 이상 |
채권자 동의 시점 | Pre-Pack: 개시 전 / 일반: 개시 후 |
비용 부담 | Pre-Pack: 절감 / 일반: 상당 비용 소요 |
활용 기업 유형
Pre-Pack 방식은 일반적으로 기업 신뢰도와 회생 가능성이 높은 법인에게 적합합니다.
상장회사 | 채권자 수가 많고 공시 리스크 높은 기업 |
중견·중소기업 |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가능한 경우 |
패밀리기업 | 경영권 유지가 중요한 비공개 기업 |
업종 예시 | 제조업, 유통, 건설, 콘텐츠 산업 등 다양 |
장점과 유의사항
Pre-Pack은 회생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나, 사전 협의 실패 시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장점 | 절차 간소화, 신속 회생, 채무자 신뢰 회복 |
유의사항 | 사전 동의 실패 시 일반회생보다 더 불리 |
정보 유출 리스크 | 협의 과정에서 채무 사실이 외부에 누설될 우려 |
채권자 이탈 가능성 | 협의 중 신뢰 상실 시 채권자 협조 철회 우려 |
성공 요건
Pre-Pack의 성공 여부는 준비 단계에서 회생계획안의 타당성과 채권자와의 협의력이 핵심입니다.
재무자료 신뢰성 | 회계법인 감사 또는 외부평가 보고서 확보 |
채권자 설득력 | 현실적 변제율, 구체적 사업계획 필요 |
경영권 유지전략 | 주주와 경영진 이탈 방지 |
법률 자문 확보 | 전문 로펌의 구조 설계 및 인가 전략 수립 |
관련 법률 서비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회생계획안의 완성도와 채권자 동의 확보 전략이 핵심이므로, 법률 및 회계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계획안 작성 지원 | 회생계획서 초안 작성 및 재무분석 |
사전 채권자 협의 | 채권자 대상 설명회 및 동의 확보 설계 |
회계감사 연계 | 외부감사법인과 협력하여 신뢰도 확보 |
법원 인가 대응 | 회생절차 개시 및 인가까지 전담 대리 |
위기관리 전략 | 정보누출, 언론대응, 경영진 유지 전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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