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패키지드 플랜 (Pre-Packaged Plan)

본문

프리패키지드 플랜 (Pre-Packaged Plan)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자들과 사전에 회생계획안을 협의·동의받은 뒤,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해당 계획안을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식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정상화를 빠르게 추진하는 데 유리합니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의 개요

Pre-Packaged Plan은 기존 법정관리보다 한 단계 앞서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되는 전략적 회생 방식입니다.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1조의2
적용 대상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 중 일정 채권자의 사전 동의 확보 가능 기업
절차 성격 사전 동의 기반의 신속 회생
주요 특징 개시와 동시에 회생계획안 제출, 조속한 심리 및 인가 가능

제도의 목적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회생절차의 간소화와 조기 인가를 통해 기업 회생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절차 단축 사전 협의된 계획안을 기반으로 신속한 인가 유도
비용 절감 회생절차 내 협상 시간 및 비용 감소
채무자의 신뢰 확보 채권자의 사전 동의로 법원의 인가 가능성 증가
사업 연속성 유지 영업 중단 없이 회생 가능

신청 요건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신청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사전 동의 요건과 회생 가능성을 갖춰야 합니다.

사전 채권자 동의 채권액 기준 1/2 이상의 회생계획안 동의 확보
회생 가능성 경영 개선을 통해 재무 정상화가 가능한 상태
회생계획안 준비 채권 분류, 변제율, 운영계획 포함된 안 작성
회계감사 자료 확보 최근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현금흐름표 등 필요

절차의 흐름

일반 회생절차와 달리,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사전단계에서 계획 수립과 채권자 동의를 먼저 받은 후, 법원에 신청합니다.

1단계 회생계획안 초안 수립
2단계 주요 채권자와 협의 및 사전 동의 확보
3단계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계획안 제출
4단계 법원의 개시결정 및 신속한 인가 심리
5단계 인가결정 후 회생계획 이행 시작

사전 동의 요건

회생계획안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각 채권자 유형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담보권자 채권 총액의 1/2 이상 동의
일반채권자 총액의 1/2 이상 동의
회생채권자의 전체 법정 동의 기준 충족 필요
증거자료 동의서, 채권자 서명자료 첨부

일반회생과의 차이점

일반적인 회생절차와는 달리, 프리패키지드는 외부 공개 없이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개 여부 Pre-Pack: 비공개 협의 가능 / 일반: 공시 의무
인가 속도 Pre-Pack: 수 주 이내 가능 / 일반: 수개월 이상
채권자 동의 시점 Pre-Pack: 개시 전 / 일반: 개시 후
비용 부담 Pre-Pack: 절감 / 일반: 상당 비용 소요

활용 기업 유형

Pre-Pack 방식은 일반적으로 기업 신뢰도와 회생 가능성이 높은 법인에게 적합합니다.

상장회사 채권자 수가 많고 공시 리스크 높은 기업
중견·중소기업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가능한 경우
패밀리기업 경영권 유지가 중요한 비공개 기업
업종 예시 제조업, 유통, 건설, 콘텐츠 산업 등 다양

장점과 유의사항

Pre-Pack은 회생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나, 사전 협의 실패 시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장점 절차 간소화, 신속 회생, 채무자 신뢰 회복
유의사항 사전 동의 실패 시 일반회생보다 더 불리
정보 유출 리스크 협의 과정에서 채무 사실이 외부에 누설될 우려
채권자 이탈 가능성 협의 중 신뢰 상실 시 채권자 협조 철회 우려

성공 요건

Pre-Pack의 성공 여부는 준비 단계에서 회생계획안의 타당성과 채권자와의 협의력이 핵심입니다.

재무자료 신뢰성 회계법인 감사 또는 외부평가 보고서 확보
채권자 설득력 현실적 변제율, 구체적 사업계획 필요
경영권 유지전략 주주와 경영진 이탈 방지
법률 자문 확보 전문 로펌의 구조 설계 및 인가 전략 수립

관련 법률 서비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회생계획안의 완성도와 채권자 동의 확보 전략이 핵심이므로, 법률 및 회계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계획안 작성 지원 회생계획서 초안 작성 및 재무분석
사전 채권자 협의 채권자 대상 설명회 및 동의 확보 설계
회계감사 연계 외부감사법인과 협력하여 신뢰도 확보
법원 인가 대응 회생절차 개시 및 인가까지 전담 대리
위기관리 전략 정보누출, 언론대응, 경영진 유지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