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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는 모두 허위의 내용을 전달하는 점에서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법적 구성요건과 처벌 목적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을 직접적으로 기망해 타인을 형사사건에 연루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반면,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대상은 형사처벌 목적이 아니라 제3자에게 특정인의 평판을 실추시키기 위한 허위정보의 전달입니다. 즉,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나 신고’와는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거짓된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명예를 훼손하게 됩니다.

무고죄는 오직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고의적 허위신고에 국한되며, 실제로 피신고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허위사실 유포는 사실 여부보다는 그것이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처럼 동일한 ‘허위’라는 요소가 있어도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와 법적 효과는 전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식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를 구분해 판단하며, 각 범죄에 따라 입증 방식과 대응 전략이 상이하므로 초기에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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