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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회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재산을 보호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면제재산' 또는 '생계형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의류, 생활가전, 일정한 수준의 가구, 주방용품,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은 보장됩니다.

채무자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활수단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위한 급여의 일정 부분은 압류가 제한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을 통해 실무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개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정해진 규정뿐 아니라 현실적인 생계유지 가능성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생계형 재산이라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관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사무소의 지원을 통해 사전에 면제 대상 재산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신청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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