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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모두 성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제도이나, 대상자의 의사능력 정도와 보호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이나 법률행위를 전반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일상생활과 재산관리에 대해 광범위한 대리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후견인은 대상자의 거의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관리하게 됩니다.

반면 한정후견은 성년후견보다는 대상자의 의사능력이 상대적으로 보존되어 있지만, 일부 법률행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특정 법률행위나 재산관리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권한을 정해 부여하며, 대상자의 의사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즉, 성년후견은 전반적인 법률대리를 목적으로 하고, 한정후견은 제한된 법률행위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것이 핵심 차이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상태, 의사능력 정도, 필요한 보호 범위를 심사하여 두 제도 중 적합한 후견 유형을 결정합니다. 각 제도는 대상자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균형을 이루고 있어, 정확한 상황 판단과 법률적 지원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모두 후견인의 역할과 권한이 법원에 의해 엄격히 감독됩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선임 절차와 관련된 법률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