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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기로 한 판결이나 조정 조서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이행각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어렵고, 집행권원이 되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인지된 공정증서 등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집행권원이 있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집행절차를 거쳐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재산조회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편, 판결이나 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없이 압류나 강제징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정부 차원의 양육비 이행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장기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제재를 위한 별도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절차는 사안별로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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