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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절차를 통해 세금 채무도 일정 부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은 일반적인 금융기관 채무와는 달리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그 조정의 범위와 방식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일반회생에서 세금 채무는 회생계획에 포함시켜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납부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 감면을 받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모든 세금이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최근 발생한 국세 또는 이미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세금은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법원의 인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등도 상황에 따라 회생계획에 반영은 가능하지만, 각각의 채무성격과 납세의무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 부분은 법률적인 설계와 전략이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세금 채무가 포함된 회생은 자칫하면 법원의 불인가 사유가 되기도 하므로,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획안을 정교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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