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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은 채권의 소멸시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 합니다. 일반적인 금전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지만,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이나 대여금 등은 3년 또는 5년 등으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통해 채권자가 일정한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거나 새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또는 채무자의 일부 상환이나 채무 인정 등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시점부터 다시 시효가 기산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무심코 상환하거나 연락에 응답하면, 소멸시효 완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을 시도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추심을 하면 불법 추심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를 악용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허위로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형사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심 대상이 된 채권이 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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