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소규모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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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소규모 회생)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규모 채무자를 대상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기업회생절차보다 간소화된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어, 중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현실적인 재기 수단이 됩니다.

간이회생 제도의 개요

간이회생은 채무자의 총 채무액 및 종업원 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회생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신속한 회생 절차의 목표를 지닙니다.

정식 명칭	소규모 회생절차 (소규모 회생절차에 관한 특례)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0조의2
적용 대상	중소기업,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 일정 요건 해당자
절차 특징	채권자집회 생략, 회생위원 미선임, 간소화된 인가절차

신청 대상 요건

간이회생은 아래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규모와 부채총액 기준이 핵심입니다.

종업원 수	50명 미만
총채무액	50억 원 이하
재무 요건	지급불능 또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
신청 자격	법인, 개인사업자, 중소규모 상공업자 등

간이회생 신청 절차

절차는 신청서 접수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이루어지며, 일부 단계는 생략되거나 간소화됩니다.

1단계	간이회생 신청서 제출
2단계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정 명령 가능)
3단계	채권자 목록 확정 (공고 또는 개별 송달)
4단계	회생계획안 제출 및 채권자 의견 수렴
5단계	인가결정 및 변제 이행 개시

회생계획안 작성

채무자는 자신의 상환 능력과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 동의 절차 없이 인가할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	현실적인 수익 및 지출 기반으로 작성
채무 감면	일정 부분 감면 가능 (채권자 의견 고려)
이행 기간	통상 5년 이내 (일반회생과 유사)
인가 기준	법원 판단으로 인가 (채권자집회 불요)

채권자 의견 수렴

간이회생에서는 채권자집회 없이 서면 등 간단한 방식으로 채권자의 이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반대 의견이 없으면 인가가 가능합니다.

채권자 집회	원칙적으로 생략
동의 방식	서면 동의 또는 이의 없음 간주
동의 요건	별도로 정하지 않음 (법원 재량)
불복 가능성	채권자는 이의제기 또는 인가 불복 가능

일반회생과의 차이점

간이회생은 일반회생에 비해 대상, 절차, 시간, 비용 등 여러 면에서 차별화됩니다.

절차 진행	간이회생은 집회, 위원, 조사절차 생략 가능
대상 범위	간이회생은 중소 규모에 국한
채권자 수	간이회생은 채권자 수가 적은 경우 적합
소요 기간	간이회생은 일반적으로 수개월 단축 가능

주의사항 및 실패 사례

회생계획 이행 실패 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재개됩니다.

계획안 불성실 작성	허위 수입·지출 반영 시 폐지 사유
변제불이행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 누락	중요 채권 누락 시 인가 취소 가능
소명 부족	부실회계, 납득 어려운 경영실적

소송·강제집행 중단 효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개별소송 및 강제집행은 중단됩니다.

가압류·압류	개시 결정과 동시에 효력 정지
소송 진행	회생채권 관련 소송도 일시 정지
단행 가능 행위	법원이 허가한 일부 행위는 가능
강제집행 방지	채무자 재산보전 효과

회생인가 이후 효과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채권자들은 그 계획에 구속되며, 회생채권은 계획에 따라 변제됩니다.

채권자 구속력	인가 후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 발생
변제개시	인가 후 일정 기간부터 분할 상환 시작
면책 효과	계획 이행 완료 후 잔여 채무 면책 가능
회생 종료	계획 기간 종료 시 회생절차 종결

자주 묻는 질문 (FAQ)

간이회생 관련하여 채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1.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간이회생은 법인 외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2. 세금도 감면되나요?	일반 회생채권에 포함된 경우 일부 감면 가능하나, 공과금 성격의 채무는 제한적입니다.
3.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과거 회생절차 폐지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 시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니나 실무상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간이회생 신청 대리	신청서 및 재무자료 준비부터 법원 접수 대행
회생계획안 설계	수익·지출 분석 기반 현실적 변제안 수립
보정명령 대응	법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정리 및 대응
채권자 이의 대응	이의제기 발생 시 법률적 방어 및 조정
인가 후 관리	이행 기간 중 불이행 위험 예방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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