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비기업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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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 일정 기간 동안 일부를 변제한 후,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에게 실질적인 경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며, 과거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 대신 선택되는 주요한 채무조정 수단입니다.

일반회생 제도의 개요

일반회생은 파산이 아닌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절차로,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 일부를 상환하면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급여소득자 및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 포함 가능)
목적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 기회 제공
면책 기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 이행 완료 시 면책

신청 자격 요건

일반회생은 소득 요건, 채무 규모, 변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요건입니다.

소득 조건	지속적이고 반복 가능한 수입이 있어야 함
채무 기준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신청 제한	최근 회생절차 기각 또는 폐지 이력이 있는 경우 제한
신용 상태	연체 또는 채무불이행 상태도 가능

주요 대상자 유형

일반회생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개인 채무자들에게 적합합니다.

급여소득자	회사원, 공무원 등 일정한 급여 수입이 있는 사람
프리랜서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 지속되는 비정규직 종사자
개인사업자	소규모 매출이라도 지속성이 있다면 신청 가능
다중채무자	여러 금융기관 및 사채, 개인 채권자에 채무 있는 경우

진행 절차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 변제 이행까지는 수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	회생 신청 및 서류 접수
2단계	보정명령 (서류 미비 시 보완 요구)
3단계	개시결정 및 채권자 통지
4단계	변제계획안 제출 및 채권자 의견 수렴
5단계	변제계획 인가 및 이행 개시

변제 방식 및 기간

회생절차는 통상 3~5년간 일정 금액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며, 채무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월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변제 기간	통상 3년 (최장 5년)
최소 변제율	잔존재산가치 또는 가용소득기준
변제금 산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기준
상환 방식	월별 균등 납입 (계좌이체 등)

주요 제출 서류

신청자에 대한 재정 상태와 변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신청서	기본 양식에 기재
채권자 목록	모든 채무 명세 포함
재산 목록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등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명 등
지출내역서	월별 소비 구조 상세 기재

면책의 효과

회생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법원은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내리며, 이는 법적으로 채무 소멸 효과를 가집니다.

면책 범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면책 제외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채무 등
면책 시점	변제계획 전부 이행 완료 후
효력	채권자의 강제집행 및 소송 제기 금지

주의사항 및 실패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	소득 또는 재산을 고의로 누락할 경우
납입 지연	정해진 변제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 회피	중요 채권자 고의로 누락 시
회생계획 미이행	변제 도중 장기 연체 시 폐지 가능

일반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상환 의지’ 여부입니다.

소득 유무	회생: 소득 필요 / 파산: 무소득 가능
변제 여부	회생: 일부 변제 후 면책 / 파산: 전액 면책
회복 시점	회생은 신용 회복이 빠름
재산 처분	회생은 보존 가능 / 파산은 청산

회생절차 개시의 효과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압류 방지	회생개시 결정 이후 압류 중단
신용등급 정지	개시 후 신용등급 하락이나 등재 일시정지
채권자 집회	일정 금액 이상 채권자 참석 필요 없음
소송 중단	관련 민사 소송 일시 중단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일반회생 신청자들이 자주 묻는 주요 질문을 정리한 항목입니다.

1. 직장인이 아니어도 가능한가요?	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가능하며 일정 수입이 핵심입니다.
2. 대출금이 많으면 불리한가요?	총 채무가 위 요건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3. 회생 중 재산을 처분해도 되나요?	회생계획에 따른 경우 가능하나 사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파산기록이 있으면 신청 불가한가요?	아닙니다.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신청 가능하며 법원이 판단합니다.

회생 신청 대리	서류 준비 및 법원 접수 대행
보정 대응	보정명령 발생 시 신속한 보완
변제계획안 작성	수입 대비 가능한 변제 구조 설계
채권자 이의 대응	이의제기 방어 및 조정 협상
면책 이후 컨설팅	신용 회복 및 금융거래 재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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