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인)회생 절차

본문

기업(법인)회생절차는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 또는 구조적 재정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어려워졌을 때,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는 채권자 보호와 기업 존속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추구합니다.

회생절차 개요

회생절차는 법원이 개입하여 채무자(기업)의 재산을 보전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계획(회생계획)을 수립하여 인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지급불능 또는 회생불가능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등
절차 목적	채무조정, 경영정상화, 기업 존속
진행 주체	법원 및 관리인, 채권자, 이해관계인

신청 요건

회생절차는 기업이 도산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 요건	만기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
재무위기 요건	자산보다 부채가 많거나, 유동성 부족
법인 형태	회사 또는 특별법에 의한 법인 (개인기업 제외)
회생 가능성	회생을 통해 기업의 존속이 가능한 경우

회생절차 진행 단계

회생절차는 법원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 및 종료까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단계	회생절차 신청
2단계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3단계	개시결정
4단계	채권조사 및 조사기일
5단계	회생계획안 제출
6단계	채권자 동의 및 인가심리
7단계	회생계획 인가 및 이행 개시
8단계	계획 이행 후 절차 종결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회생 신청과 동시에 법원은 기업의 재산을 보전하고 채권자의 개별행위를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재산처분, 담보권 실행 등 제한
중지명령	채권자의 소송, 강제집행, 담보권 행사 중지
효력 범위	모든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법원 권한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여부는 법원 재량

채권자, 채무자, 주주의 지위

회생절차 내 이해관계인들은 각자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인가 요건 및 회생계획 승인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회생채권자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일반채무권자
회생담보권자	담보를 보유한 채권자
공익채권자	절차 개시 후 발생한 필수경비 채권자
주주	자본감자, 신주발행 등에 대해 의견 개진 가능

회생계획안의 구조

회생계획안은 기업의 부채 상환 방식, 영업계획, 구조조정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제 조건	상환 시기, 비율, 이자율 등 구체 명시
운영 계획	회생 이후 사업계획, 자금조달 방안
채무조정	원금 감면, 이자 면제, 상환유예 등 포함 가능
출자전환	채무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 가능

채권자 동의 요건

회생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정해진 기준 이상의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생채권자 동의율	채권 총액 기준 2/3 이상, 인원 기준 1/2 이상
담보권자 동의	담보채권자 집단 내 3/4 이상 동의 필요
주주의 동의	자본재조정 시 특별결의 필요 가능
반대표 대응	법원의 재량으로 강제인가 가능 (크램다운)

관리인의 역할

회생절차에서는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이 되거나, 법원이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회생(DIP)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수행
외부관리인	법원이 전문인을 선임할 수 있음
관리인의 권한	회계, 인사, 계약 등 경영 전반
법원 감독	모든 주요 결정은 법원의 허가 필요

회생절차의 종료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의 완료, 폐지결정, 이행불능 등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정상종결	계획대로 상환 완료 후 절차 종료
강제종결	계획 불이행 또는 허위로 인한 폐지
파산전환	회생 불능 판단 시 파산 절차로 전환
계속 기업 가능성	종결 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영업 가능

회생절차 중 주의사항

절차 진행 중에는 신중한 경영 및 법률 대응이 필요하며, 법원의 감독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	회생절차 기각 또는 형사처벌 대상
무단 자산 처분	보전처분 위반으로 간주됨
채권자 누락	추후 인가 무효 또는 민사분쟁 발생
직원 및 거래처 신뢰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신뢰 유지 필요

회생절차의 장점과 단점

회생은 기업에 유리한 점이 많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화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	강제집행 중단, 채무조정, 경영권 유지 가능
단점	절차 복잡, 서류 방대, 공신력 저하 가능
회생 성공 시	신용 회복, 거래 정상화, 경쟁력 회복
회생 실패 시	파산 전환, 자산 매각, 청산 가능성

회생절차 신청 대리	법원 제출서류 작성 및 접수, 자문
회생계획안 작성	재무자료 기반 변제안 수립
채권자 협상	감면비율, 출자전환 등 조정 지원
관리인 선임 대응	DIP 여부 확보 또는 외부관리 대응
종결 후 회계 지원	이행 감시, 경영 자문, 기업금융 연계

SL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