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인)파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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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인)파산절차는 기업이 채무를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경영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을 통해 파산 선고를 받고 회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은 기업활동의 종료를 의미하며, 법인은 청산 후 소멸됩니다.

법인파산 개요

법인파산은 회사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생 가능성도 없는 경우,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기업의 모든 자산을 청산하게 됩니다.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조합, 사단법인 등 법인
목적	공정한 채권 변제를 위한 자산 청산 및 법인 해산
주요 효과	채무자의 자산 강제 청산, 법인 소멸

파산 신청 요건

법인파산은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표이사 또는 이해관계인,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 상태	회사가 현재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회생 가능성 없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
채권자 신청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 시 가능
대표이사 신청	회사 자체의 판단으로도 신청 가능

파산절차의 흐름

법인파산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파산선고, 재산 환가, 채권자 배당, 법인 소멸까지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1단계	파산신청서 제출
2단계	보정명령 (서류 보완)
3단계	파산선고 결정
4단계	파산관재인 선임
5단계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6단계	재산 환가 및 배당
7단계	종결결정 및 법인 해산

파산관재인의 역할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제3자로서 파산재단의 관리·환가·배당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산조사	법인 소유의 재산 목록 확인
재산 환가	부동산, 차량, 예금, 기계 등을 매각
채권자 배당	확정된 채권자에게 순위에 따라 분배
회계보고	법원에 중간보고 및 종결보고서 제출

파산재단 구성

파산선고 이후 법인의 모든 자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며, 이 재산으로만 채권자 변제를 진행합니다.

포함 자산	부동산, 현금, 채권, 장비, 재고 등 모든 유체재산
예외 자산	공익채권 및 회생절차 중 지정 자산 등
회수 가능 자산	부당한 지급, 은닉재산 등 환수 대상
강제처분	파산관재인은 법적 강제집행 권한 보유

채권자 처리 및 변제 순위

모든 채권자는 법원에 신고하여 확정되며, 변제는 법정 순위에 따라 공평하게 진행됩니다.

1순위	공익채권 (절차비용, 관재인보수 등)
2순위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건강보험료 등
3순위	담보권 있는 채권자 (경매 우선 배당)
4순위	일반채권자 (무담보 금융기관 등)

신청 관련 주요 서류

법인파산을 위해서는 재무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중심으로 각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서	기본 양식에 신청취지 및 사유 기재
재무제표	최근 1~3년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채권자 목록	모든 채무 관계 정리
자산목록	보유 중 자산 일체

법인파산의 법적 효과

파산 선고 후에는 다양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며, 법인의 모든 활동은 제한됩니다.

법인 활동 정지	영업 정지, 계약 체결 및 자산처분 금지
대표이사 권한 상실	파산관재인이 모든 권한 대행
채권자 소송 금지	별도 소송 제기 없이 절차 내 배당만 가능
법인 소멸	종결결정 후 법인 해산 및 등기 말소

회생과 파산의 비교

회생과 파산은 도산법상 양대 축으로, 선택 기준과 효과에서 차이를 가집니다.

목적	회생: 기업 회복 / 파산: 기업 청산
경영권	회생: 일부 유지 / 파산: 완전 상실
신청 요건	회생: 회복 가능성 / 파산: 회복 불가
법인 존속	회생: 존속 / 파산: 소멸

파산 이후 후속 절차

법인이 해산된 후에도 일부 책임이나 법적 대응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말소	법원 종결결정 후 법인등기 말소 신청
대표의 민사책임	개인 보증, 고의 채무 발생 시 책임 가능
세금 정리	미납 국세나 지방세 별도 정리
형사책임	횡령, 분식회계 등 발견 시 형사처벌 가능

주의사항

법인파산 신청 시에는 법적, 회계적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며, 신청서나 자료 제출 시 허위 또는 누락은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청	파산기각,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
대표의 사적 은닉	법적 환수 및 형사 책임
무단 자산처분	강제집행 대상 및 채권자 이의 발생
중복절차 불가	회생 중인 경우 파산 신청 불가

파산 신청 대리	법인 대표 대신 신청서 및 서류 작성·접수
파산관재 대응	파산관재인 조사 시 진술 및 자산 대응
채권자 분쟁 대응	이의신청, 우선변제 관련 분쟁 대응
회사 등기 말소 절차	파산 종결 후 등기 관련 행정 절차 대행
대표이사 민형사 방어	회계 문제, 횡령, 개인보증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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