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비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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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비송사건

가사 비송사건은 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법적 관계에 변동을 주는 비쟁송적 성격의 절차로, 소송이 아닌 청구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혼인, 이혼, 입양, 후견 외에도 가족관계등록 정정, 실종선고, 인지, 부재자 재산관리 등 다양한 사건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해관계인 간 갈등이 없거나 법률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활용되며, 가정법원이 전속 관할을 가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족관계등록부에 오기·누락·착오 등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본인 또는 직계혈족, 이해관계인
정정 사유 성명 오기, 생년월일 오류, 부모 표기 누락 등
절차 가정법원 정정허가 결정 → 구청 정정 신청
입증자료 출생신고서, 학적부, 주민등록초본 등

실종선고

장기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사망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사망 시점이 법적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실종 7년 이상 생사불명
특별실종 전쟁, 재난 등 특별사유로 1년 이상 실종
청구권자 친족,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효과 사망으로 간주되어 상속개시 등 발생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소재불명인 부재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입니다.

선임 요건 1년 이상 생사·소재 불명, 재산 방치 위험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검찰, 친족 등
관리인의 권한 재산 보존, 처분, 임대, 수입관리 등
종료 부재자 생존 확인 또는 실종선고

인지의 허가

혼인 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후 인지도 포함됩니다.

인지 방식 출생신고 시, 가정법원의 허가로 별도 인지
허가 기준 혈연관계 존재, 자발적 인지 여부
청구권자 친부, 자녀, 법정대리인 등
효과 친생자 지위 발생, 상속권 등 부여

성·본 변경 허가

자녀 또는 본인의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합니다. 친권자 변경과 연계되기도 합니다.

적용 대상 미성년자 또는 본인
허가 사유 정당한 사유, 복리 고려
요건 13세 이상 자필 동의 필요
효과 가족관계등록 정정, 성명 사용 변경

친생부인의 허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이를 법적으로 부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청구권자 부 또는 검찰
제척기간 출생 사실 안 날부터 2년 이내
증명책임 부가 친생자 아님을 입증
효과 친생자관계 종료, 가족관계등록 정정

혼인의 취소 허가

중대한 사유로 혼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원이 혼인을 소급해 무효로 돌리는 결정입니다.

청구 사유 사기, 강박, 근친혼, 중혼 등
제척기간 사유 발생 또는 인지 후 3개월 이내
효과 혼인 무효,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가능
주의사항 사실혼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임의 후견 개시 심판

사전에 공증을 통해 체결한 임의후견계약에 따라 후견인을 개시하기 위한 법원 심판절차입니다.

요건 본인의 판단능력 상실
심판 주체 계약상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
계약 요건 공정증서 형식의 계약 필요
효과 계약 내용에 따른 후견 개시

비송 사건의 관할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전속 모든 가사 비송사건은 가정법원이 관할
관할 기준 본인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변경 가능 긴급성 또는 이해관계로 이송 가능
항고 항고장은 가정법원에 제출

기타 비송 사건 예시

기타 가사비송사건은 아래와 같은 항목들로 확장됩니다.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 입양요건 미충족, 기망 등의 사유 발생 시
친권 상실·회복 심판 자녀에 대한 방임·학대 또는 회복 사유 발생 시
가족관계 등록 창설 무등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신설
외국에서의 이혼 신고 수리 외국 법원 판결에 기초한 이혼 신고 허가

관련 법률 서비스

가사비송사건은 일상적인 가족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절차의 정확성, 입증자료 준비, 감정 대응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정정 청구 청구서 작성, 입증자료 준비 및 법원 대응
실종선고·부재자 재산관리 대응 사망 간주·상속 개시 목적 실무 지원
친생부인, 인지 허가 혈연관계 입증, 검사 대응, 등록 정정
입양 무효·혼인 취소 절차 무효화, 위자료·손해배상 병합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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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분쟁은 감정이 아닌 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진실과 정의는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사 사건의 복잡한 고통은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의 손길과 전문가의 조언이 그 해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