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본문

인지청구는 혼인 외 출생한 자녀에 대해 생물학적 부모가 법적으로 자녀임을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인지는 자발적인 인지(임의인지)와 소송을 통한 강제적 인지(강제인지)로 나뉘며, 자녀의 출생신고, 상속권, 가족관계 성립에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자녀나 법정대리인도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생부 또는 생모임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인지청구의 개념

인지청구는 혼인 외 자녀가 자신의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법적으로 인지를 구하는 확인의 소로, 부모 자식 관계의 법적 확정을 의미합니다.

의의	생부 또는 생모가 법률상 부모로 인정되는 확인 소송
법적 성격	친자관계의 확정, 확인의 소
대상 자녀	혼인 외 출생자
입증 요건	생물학적 친자관계의 존재

인지의 유형

민법상 인지는 부모가 자발적으로 하는 임의인지와, 법원을 통해 확정되는 강제인지로 구분되며, 후자의 경우 소송이 필요합니다.

임의인지	출생신고 또는 가족관계 등록 시 인지로 처리
강제인지	당사자 간 분쟁 시 법원을 통한 인지 확정
부모 중 누구	부, 모 모두 인지 가능(단, 일반적으로 부가 대상)
성년 후 인지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인지청구 가능

청구 주체 및 피고

인지청구는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하며, 피고는 주장되는 생부 또는 생모입니다. 부모 사망 시에는 상속인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원고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
피고	생부 또는 생모(법률상 부모 아님)
부 사망 시	상속인을 피고로 지정 가능
자녀 사망 시	자녀의 상속인이 청구 가능

입증자료와 유전자 검사

인지청구는 혈연관계의 존재가 핵심이며, 유전자 검사, 병원 출산기록, 출생 당시 사진 등으로 생물학적 부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	99% 이상 친자관계 확인 가능
병원 기록	산부인과 출생증명서 등
사진·문서	출생 당시 양육 정황 및 입증 문서
검사 거부 시	불리한 추정 가능 (민사소송법상 불이익)

인지청구 절차

인지청구는 가정법원에 소 제기를 통해 진행되며, 원고와 피고가 참여해 유전자 검사 및 관련 증거를 통해 재판이 이뤄집니다.

관할 법원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
제출 서류	소장, 가족관계등록부, 증거자료
재판 절차	조정절차 후 본안심리 진행
판결 확정	인지 인정되면 법적 친자관계 성립

법률상 효과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성립되며, 상속권, 부양의무, 성·본 변경, 가족관계등록 정정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가족관계 등록	확정판결 후 등록관서에 정정 신청
성과 본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가능
상속권 인정	친자관계 성립 시 상속권 발생
부양의무 발생	법률상 부 또는 모의 부양의무 발생

제척기간 및 시효

인지청구 자체는 시효 제한이 없지만, 사망 후 인지나 출생신고 시기 등에 따라 제척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원칙	친생자 입증 가능하면 언제든 가능
상속 문제	사망 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등 진행 필요
유류분 청구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 내 제기 필요
성년 후 청구	자녀가 성년이 되어도 청구 가능

출생신고와 인지의 관계

출생신고만으로는 법적 친자관계가 완전히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인지가 병행되거나, 인지에 기초한 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단순 출생신고	친생자 추정이 없으면 단독 신고는 무효 가능성
혼인 외 자 출생	모가 출생신고 가능하나 부는 인지 필요
인가 없이 출생신고	무효 처리 또는 인지청구로 해결
후속 인지 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으로 법적 성립

부당한 인지의 부작용

인지청구는 혈연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허위 인지나 목적성 인지(예: 상속 목적)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법원이 엄격히 판단합니다.

허위 인지	생물학적 관계 없으면 인정 불가
위장 인지	상속·국적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한 인지 금지
법원 판단 기준	혈연관계 중심의 입증 여부 판단
입양과의 구별	인지와 입양은 법적 구조가 완전히 다름

해외사례 및 국제관계

국외 출생자나 외국 국적자의 인지청구도 가능하며, 국내 법원의 관할이 성립되고, 외국 판결의 효력 인정도 고려됩니다.

국외 출생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있으면 인지 가능
혼혈 자녀	생부가 내국인이면 국내 인지청구 가능
외국 판결 효력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 위해 별도 확인 필요
국적 변경	인지 이후 성과 본 변경 가능

인지청구 소송 대리	소장 작성, 입증 전략 수립 및 전면 대리
유전자 검사 대응	감정명령 신청, 검사기관 지정 등 절차 대리
가족관계 등록 정정	판결 후 정정 절차 전부 수행
출생신고 연계 지원	출생신고와 인지 연계 진행
상속권 확보 전략	인지 이후 상속 및 유류분 청구 전략 자문

SL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