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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 진술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사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문제가 된 발언이나 게시물의 내용, 시기, 전달된 범위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듣고 양측의 입장을 비교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인 만큼 피의자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판단됩니다. 검찰이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술 및 증인 출석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는 다양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이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퍼졌다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도 함께 병행해야 하며, 초기 대응부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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